법령 민사집행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2나2005435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서울고법 2023. 3. 22. 선고 2020나2032068 판결
  [청구이의] 확정[각공2023상,295]
   청구이의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2다9604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4상,1090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1. 21. 자 2011마1980 결정
  [대여금][미간행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2852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10하,1440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집행법

6. 대구고등법원 2010. 1. 21. 선고 2009나3860 판결
  [청구이의][미간행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6다73966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09하,1269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11. 선고 2005나106724 판결
  [청구이의][미간행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다11346 판결
  [청구이의][미간행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